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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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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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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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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통합교육구 가상아카데미 LAUSD Virtual Academy주소 : 333 S Beaudry Ave, Los Angeles, CA 90017 전화 : +1 213 241 1000 □ 질의응답- 온라인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운영 또는 지원 방법은."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는 독서, 토론, 코딩, 봉사활동 같은 것이 있다.또 일부 선생님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직접 오프라인 동아리를 만들어 이벤트나 장기자랑을 조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료 없이 교육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상아카데미는 LA통합교육구(LAUSD) 소속 교육기관으로, LAUSD에 속한 다른 학교와 똑같이 자금지원을 받는다. 운영 자금은 주로 연방 자금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원되고 있다.이러한 자금은 출처에 따라 교육 이니셔티브, 특수 교육 서비스, 전문성 개발이나 또다른 필요한 특정 영역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기도 하다. 학생 등록, 출석이나 특정 학생의 필요와 같은 요건에 따라 주에서 추가로 자금을 할당받기도 한다."- 가상아카데미는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교사와 학생 비율은 1 :30 정도로 교사 한 명이 약 30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아카데미에 비해 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맞춤화된 지원과 관리를 해주기에 유리하다.특히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학생들의 진도와 성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담당 교사는 온라인을 통한 가상 튜터링과 학업상담,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학부모도 자녀의 학습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필요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와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담도 하고 있다."- 학습에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상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 고려○ 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감성을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학점을 취득했을 때 효과가 실질적일지 회의적이다. 학업에 관련한 역할 외에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교육 구조가 많이 달라 가상아카데미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법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 가상학교는 현행 대안학교의 획기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현행 방통고를 중학교 학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현재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수준의 방통고가 오히려 본교보다 더 큰 학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증된 교육프로세스를 통해 정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안교육의 발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조건만으로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졸업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업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방과 후 학교가 범죄 발생율 억제○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임기 동안 시행했던 방과 후 학교 운영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그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다.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고, 학교에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실시했다고 한다.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는 점은 방통고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육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어 평가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우리나라도 전체 수업일 중 3분의 2만 채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적용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구성 비율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 19%, 이중언어 사용자가 30%였다. 우리나라처럼 단순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 위주로 방송중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 초등학교 담임의 학생과 동시 진급 인상적○ 우리 방송중고 온라인 수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학력 인정이 되는 부분은 같지만 우리는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서, 우리도 방송중고 교육을 또 다른 공교육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 중심인 학교를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하면서도 담임이 바뀌지 않아 학생 개인 특성에 맞춘 교육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ㅇ : 24시간 교사가 학생과 연결되는 시스템○ 우리 방송중고는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할 때를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수준의 제도지만, 미국은 개인별 맞춤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24시간 대기해 언제든지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게 된다.○ 온라인 수업 이수로 학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 다음해 담임에게 학생지도 정보 인계 필요○ 교사는 학생과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개별 면담, 학부모 상담 운영으로 학업에 끝까지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철학이라는 의미가 있다.○ 가상아카데미는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참고해서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 정도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 :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은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비슷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의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학업 결손을 해소하고, 사회성 발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수업에 참여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외에 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여러 교육구에서 함께 공동으로 개발해 질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 학생의 졸업 비율, 오프라인 초·중·고 연계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 자기주도 학습 강화로 교육품질 향상○ 매일 하루에 수업을 세 개씩 듣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흥미로웠고, 다양한 활동을 보조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간 자율성, 온라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수업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살려서 자기 주도적 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수업의 질을 높인 점과 코로나 시국에서 생긴 학습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는 전통적인 학교 수업 외에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은 교육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적‧심리적 문제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ㅇㅇㅇ : 학생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 필요○ 현재 방송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부는 개인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도피처로 운영되거나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로 인한 수업 분위기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의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상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대에 맞춘 커리큘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에 접근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그대로 인정되는 모델은 2025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때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 : 고립감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감성 프로그램 도입○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은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여 학년별로 정해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직업 계발, 취미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고 시스템을 통해 활용한 온라인 형태의 쌍방향 소통 수업을 상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를 지원해 방송중고의 교육이 현재 성인학습자 대상의 원격 학습 시스템에서 가상아카데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지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 두꺼운 교육적 스펙트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 인력 관리나 교사의 교육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단순 지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ㅇ :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제공 필요○ 현행 우리는 검정고시 외에 학교 밖에서 학습을 통해 공인 성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그마저도 학생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목을 듣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방식이 필요해질 미래에 가상아카데미의 교육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다문화‧외국인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이들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가 어렵다. 따라서 이중언어 학생들에 대한 언어 콘텐츠 교육은 가상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만하다.◇ ㅇㅇㅇ :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교사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꼈다.○ 정규 성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과제와 평가가 꽤 많았는데,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다.○ 가상아카데미는 영상을 통한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방송 중‧고 운영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학생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이곳의 모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신청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택해 맞춤 수업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보충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생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방식 일부 도입○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통제하기보다 지원하는 기능이 강하고 교육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현재 방송중고 원격수업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을 일부 도입해서, 피드백 제공,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학업 중도 포기자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 개설○ 가상아카데미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을 개설하면 학교 밖 청소년부터 모든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대안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교육자치에서 추진하는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단위의 일괄적인 교육과정 적용에서 방송중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LA교육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온라인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러웠고, 교육수요자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6개의 아카데미별 교육내용 구성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습권 보장○ 주말에 시간이 나는 성인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교과 수업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주말반을 구성하면 성인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번에 참여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온·오프라인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점제 운영은 방학 중 또는 주말에 전국 단위 수업을 운영할 때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보인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생들로 구성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하이브리드 수업은 대안교육의 한 형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의 과정을 방송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방송중‧고와 매우 유사하다.○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상아카데미의 6개 과정처럼 몇 개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ㅇㅇㅇ :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열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에 뒤쳐져 졸업을 위한 학점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점을 보충하는데 운동부 학생의 경우 대회 출전으로 시험에서 과락을 맞는 경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 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 교육도 운영○ 우리나라에도 국가차원의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학생, 정서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쌍방향으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 제공하고, 방송중고에서도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방송중고의 경우 출석 수업 시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등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에 관한 교육도 운영해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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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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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블루’ 현상 등이 문제가 되면서 신체적 건강에 관한 관심○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 최근 McKinsey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이제는 웰빙’이 중요하다고 응답, 42%는 ‘웰빙’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고 답변◇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필요성이 부각됨□ 웰니스 관광의 개념◇ 웰니스(wellness)는 질병, 아픈 상태를 의미하는 illness의 반의어 또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70년대 서구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웰니스 관광을 건강관광의 하위 범주로 분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지적 및 영적 영역을 포함○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 웰니스 관광의 개념□ 웰니스 관광의 주요 특성과 성장 전망◇ 웰니스 관광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경험을 제공○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유한 경험의 제공은 웰니스 관광 육성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됨◇ 그간 소수 부유층 대상 시장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기와 가치를 지닌 관광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며,○ 2차 웰니스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 글로벌웰니스 연구소는 1차 웰니스 관광객은 관광의 주목적이 웰니스인 경우를, 2차 웰니스 관광객은 관광 중에 웰니스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정의◇ 웰니스 관광은 웰니스 시설 또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일반 관광에 비해 관광객의 소비 지출 성향이 높아 고수익 관광유형으로 분류▲ 다차원성▲ 관광시장의 확장성▲ 고수익성◇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년 세계 웰니스 경제 규모는 4.4조 달러이며, ’25년에는 7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아시아 지역이 풍부한 영적 자원과 전통 대체의학 등의 치료를 기반으로 주요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중산층 확대에 따라 웰니스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고부가 관광 육성 전략으로 웰니스 관광을 육성◇ 정부는 ’09년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초기에는 의료관광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웰니스 관광을 추진◇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 전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고부가 관광 육성전략으로 웰니스 관광 육성을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사업*’(’17~) 및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18~)을 추진 중* 51개소 선정(’21. 5월 기준) : 서울 한방진흥센터, 진안 홍삼스파, 제주 서귀포치유의숲 등** 3개소 선정(’21. 5월 기준) : 경상남도(’18), 충청북도(’19), 강원도(’20)◇ ’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민 치유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정책으로 웰니스 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지난달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을 논의, 치유형 관광 환경 조성 및 웰니스 관광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육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추진○ 현재 4개 지역*에서 시범 거점 조성사업을 진행 중* ① 전남 완도군(스포츠 재활형), ② 충남 태안군(레저복합형), ③ 경북 울진군(중장기 체류형), ④ 경남 고성군(기업 연계형)□ 지자체는 지역특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 제주도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웰니스 관광지 11곳’을 선정해 홍보 및 상품 판매 지원○ 또한, 지난 10일 ‘아시아 웰니스관광 국제포럼’을 개최, 제주의 웰니스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 인천시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인천 웰니스 관광지 10개소’를 선정○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팸투어를 통한 상품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 경북도’21년 문체부 주관의 웰니스관광 예비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 5개 시군(영주,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을 거점*으로 풍부한 산림·해양·인문 자원에 기반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으로 육성 추진 중*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봉화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영덕인문힐링과 자연치유, 영양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전남도지난달 의료기관, 웰니스관광지, 호텔, 의료관광 업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논의○ 문체부의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 ‘한국형 웰니스 관광메카 구축’ 추진* 해양, 섬이 보유한 치유 콘텐츠를 특화한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10년간 1933억 투입)□ 향후 발전 방향 제언◇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 이에 맞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특화 전략 수립에 집중해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 민·관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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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0회 : 박목월 시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 출판 세계24년 05월0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우정권,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우정권 교수,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5월은 일년 4계절 중 가장 날씨도 좋을 뿐 아니라, 많은 공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달아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원 공약 분석 작업을 잠깐 미루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박목월 선생님의 시도 한번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출판 등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정권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우정권 교수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로 박사를 받으셨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국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교수님께서 약 1년 전에도 우리 새날에 출연하시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큰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귀한 유작들을 발굴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유작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표하여 우리나라 시 문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작가들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라고 교수님을 소개하였는데,이번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교수님께서 청취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새날에 초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기 만화인 “검정 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사망한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예.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검정고무신의 작가인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하면서 초래됐습니다.이후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은 후 <캐릭터 저작권에서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그 뒤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하면서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작가들에게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 따라 관련 이익을 모두 편취하였고 기나긴 소송에 지친 작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듣기로는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웹툰 산업의 국내 연 매출액은 더 늘어나 2023년 기준 1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나 성장했습니다.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업 웹툰 작가 수가 1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 낸 원 창작물 뿐 아니라, 작화를 영화화 한 2차 창작물, 또 캐릭터 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조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인데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수입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1년 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전년도에 비해 2,030만 원, 1년 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2,097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실태가 이런데도 윤석열정부와 문화체육부 유인촌 장관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우정권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인 박목월 유작품을 발행한 피카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목월 선새님의 유작은 어떻게 46년 만에 발굴되게 되었나요?박목월 유작품 발간 위원회의 위원장이 우정권 교수님이십니다. 발간 위원회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목월 시인이 남긴 다량의 미공개 육필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시 166편은 총 80권의 육필 노트에 수록된 460여 편 중 미발표작 290편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완결된 시 형태인 작품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발표하지 않고 묵혀두셨는지요?육필 노트에는 시어를 수정하고 재배치한 흔적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 ‘놋방울 열두 형제’는 같은 이미지나 스토리가 여러 차례 시도돼 동시 한 편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창작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반면 박목월 시인의 대표작 ‘나그네’는 발표된 작품과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만에 떠오르는 대로 쓰셨다는 것입니다.아들인 박 교수는 그동안 노트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왜 이 시들을 발표하지 않으셨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그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한 시인의 전 생애를 살펴볼 수 있으면서 시인의 창작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트에 실험적인 시들도 많았기에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지인(방민호 서울대 교수)은 “박목월 시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트 속에는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던 작품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시는 어떤 시들인가요?이번에 발표된 ‘육필시 노트’의 주제별 작품 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생활’을 주제로 한 시 총 26편2) ‘사람’을 주제로 한 시 총 17편3) ‘신앙’을 주제로 한 시 총 9편4) ‘가족’을 주제로 한 시 총 23편5) ‘사랑’을 주제로 한 시 총 16편6) ‘제주(경주 외)’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7) ‘자연(풍경)’을 주제로 한 시 총 21편8) ‘기념’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9) ‘동심’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10) ‘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그동안 알려진 박목월 시인의 작품과는 시풍이 다르다고 합니. ‘무제’ ‘슈샨보오이’ ‘결의의 노래’ 등은 해방과 한국전쟁, 미래 조국의 희망 등 역사적 격동기의 감흥을 다룬 작품들입니다.이를 통해 “박목월 시인은 목가적·서정적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발굴된 작품 중에는 다른 경향의 작품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면서 “시대적 상황과 거리가 먼 작가가 절대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폐문’ ‘심방’ ‘방문’은 한 권의 노트에 차례로 쓰여 있는데, 하나의 서사적 상황이 연작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용 또한 시적 화자의 ‘상대’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와 작별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해 극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어 위원들이 ‘미스터리 스릴러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생활시’도 여러 편 발굴됐는데, 한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삶의 고단함을 다룬 ‘무제’, 쉴 틈 없는 서울의 근대화를 다룬 ‘구두’ 등이 대표적입니다.새로이 발굴된 시편들에는 근대화된 도시의 시공간 안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면서도 가난과 고단함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내면적 비애와 도시민들의 풍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이 밖에도 종교시, 동시, 고향과 타향에서의 삶, 자연 풍경, 가족과 어머니 등을 다룬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발굴된 시를 단순한 시집이 아닌 디지털 시집으로 발간하셨다구요?그렇습니다. 국민 시인으로 존경받는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를 읽는 문화도 보급하고 또 작가들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잡>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육필 노트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노트에서 우러나오는 원형적 분위기를 독자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종이 출판이 아닌 이미지로 된 디지털북(Digital Book)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개발팀을 조직하여 기존의 전자책(eBooK)과는 다르게 작품의 원본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북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플랫폼 ‘PICKAPEN(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국내 최초로 문학 작품에 적용했습니다.박목월 육필시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박목월 육필시 디지털북이 디지털 문화재로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카펜 우정권 교수[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으로 발간하면 종이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첫째, 겉표지가 다릅니다. 시 1편 마다 겉표지를 모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편의 시가 독자들에게 자신만이 소유하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둘째, 시를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로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편의 디지털시는 ①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② 노트의 선들을 살리면서 바래진 색들만 보정한 이미지, ③ 노트에 있는 선들을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인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셋째, 시를 읽는 것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이미지와 오디오로도 발간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생성 기술에 의해 박목월 선생님의 육성을 재현하여 시 낭송 오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인이 실제 음성으로 시를 낭송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넷째, 작품 해설을 넣었습니다. 발간위원 교수들이 작품들을 해설하였습니다. 박덕규(단국대 명예교수), 우정권(단국대 교수), 방민호(서울대 교수), 유성호(한양대 교수), 전소영(홍익대 초빙교수) 등의 해설이 작품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설명하여 놓았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다섯째, 작품 해설에 따른 상세 이미지를 더해 디지털 북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시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에 의해 시 작품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교수들의 해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디지털 시(詩)는 하나의 미디어 아트(Media-Art)이자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되어 모바일이나 컴퓨터, 그리고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기존 종이책과 달리 저작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모든 디지털북에는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는 유일본입니다. 즉,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매하여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피카펜 웹사이트의 ‘나의 서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독자가 디지털시들 중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20편을 선택하여 조합하기를 하면 자신만의 작품 선집이 제작되어 플랫폼의 ‘나의 서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독자의 기호와 취향, 선호가 반영된 작품 선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신만의 디지털북이 되어 플랫폼 ‘나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만의 작품 선집을 언제 어디서나 보게 되어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는 독자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북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서 온라인에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박목월의 디지털북이 문화재와 같은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이 책처럼 무한대로 생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독자들이 박목월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는 재판매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박목월 유작 시를 디지털 북으로 판매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그것인가요?기존의 전자책 산업은 불법복제가 가능해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불안감으로 자유롭게 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문학 작품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육필시 작품을 고유하게 식별, 추적 및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박목월 육필시는 원본 자체가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하지 않고 분산 저장시켜 원본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시집에 도입하면서 독자와 작가가 공존하는 출판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디지털북 플랫폼 ‘pickapen’에 의해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독자의 소유권이 보장되고, 출판에 따른 정산(定算)이 투명해지고, 중고 책 서점과 같은 소유권 거래가 웹에서 이뤄짐으로써 작가, 독자, 출판사 모두에게 새로운 출판 미디어를 체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불안이 해소되어 안전하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자신의 창작물이 독자들로부터 받는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투명한 자동 정산 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작가는 창작활동에만 더욱 더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독자는 자신이 구입한 디지털북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다 읽고 난 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책이 일회적 소비재가 아닌 재생되는 재화와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디지털북의 가치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출판사 또한 자체적으로 (피카펜과 같이) 작가와 독자가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어 출판 미디어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서점이 사라지고, 책이 소비되지 않는 현재 출판계 현실에서 작가의 저작권 보호, 독자들의 책 소유권 인정, 책의 자유로운 매매 등이 이뤄지면, 출판계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시인 박목월 산도화 설명[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디지털로만 제작되면 소장하여 책꼿이에 두고 싶은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그래서 복각(復刻)본을 같이 드립니다. 우선 박목월의 초판본 책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 1955년도에 출판된 박목월의 최초 단독 시집 『산도화』는 오랜 시간에 의해 원형은 훼손되고 유실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 원본은 형체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간직될 수 있도록 초판 출판본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초록별』, 『산새알 물새알』, 『청록집』 등이 복각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복각본을 통해 당시의 문학적 현장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고, 초판이 갖고 있는 원형성을 느껴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이번에 발간하는 디지털 북과 함께 <노트 복각본>으로도 제작하였는데, 복각본에도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으며 디지털 북과 한 세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노트 복각본은 서점에서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디지털북을 구매한 분에게만 드리는 증정본입니다. 독자들은 웹미디어와 종이책의 문화, 즉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동시에 향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카펜 디지털북 사용가이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을 체험해 볼 수 있나요?피카펜 웹 플랫폼 https://pickapen.io 에서 디지털북 체험하기 위해 육필시 2편을 전송해 드립니다.우선 ① 피카펜 회원 가입 => ② ‘나의 서재’에서 ‘커뮤니티’ 클릭 => ③ 커뮤니티 입장하기 => ④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여 이름, 성명, 이메일주소와 보고 싶은 육필시 2편을 기입해 주세요. => 이렇게 하면 ⑤ 1시간 이내 피카펜 ‘나의 서재’의 ‘나의 책장’에서 전송된 작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민진규 소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책을 e-book으로 출판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입시 관련 책자와 수험서 출판, 그리고 면접을 위한 강의 등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특수직들을 위한 수험서를 집필해왔습니다.정치인들이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고위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을 잘 선발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선발의 경우 단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에서 전체 면접점수의 30~40%까지를 면접에 배점을 하고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도 50% 이상을 면접으로 반영하는 등 면접이 필기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면접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대부분 아나운서나 승무원 출신들이라 직장 경험이나 직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 교재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면접 강의 프로그램도 단순한 질의 응답 중심의 실기로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업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무엇보다 책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책의 가격도 4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기업, 공기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면접을 보려는 청년들을 위한 수험서를 만들었고 최근 매달 4~5권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eBook의 제작 전략[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단순 전자책이 아니라 우정권 교수님께서 시작하신 NFT(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출판을 하면 출판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저작권도 보장될 수 있겠군요?맞습니다. 전자책에 저작권과 작가의 원고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카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특히 전자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수험서를 많이 보게되면 역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 전자책을 사서 보게 되면서 면접관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기업문화와 역사도 알게 되고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생각하게 되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매출 규모도 적지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문화와 기업 정신에 대한 연구와 정립이 부족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사원들을 선발하는 것 뿐 아니라 이렇게 선발된 좋은 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PT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도 NFT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e-book에는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모의 고사집, 보조 교재집 등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TEXT뿐 아니라 PPT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이들 교재와 부교재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주 Update가 가능해집니다.교과서를 하나 만드는데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 교재들이 필요하고 또 수시로 현실과 사례를 반영하여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하지만 <교사용 교재 사용 지침서>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신기술과 새로운 상황을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세계의 역사, 문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도 거의 없고 생생한 지도, 사진 등을 교과서 및 교재와 부교재들에 반영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PPT로 구성된 e-book을 활용하면 강의 내용이 조직화, 구조화, 체계화되면서 근본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단순히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NFT 기술을 적용한 e-book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이들 신기술을 도입하면 교과서의 비용이 저렴해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Update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면접 관련 eBook의 집필 필요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우정권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1년 만에 다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박목월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특히 분산원장저장기술을 활용하는 피카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들의 디지털북 기술을 활용하는 곳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등에서 이 기술이 갖는 저작권 보호와 재판매 기능 등의 획기적인 장점 때문에 교재와 문제지, 각종 수업 및 입시 자료 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앞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교과서와 부교재로도 활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이번 박목월 유작 발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시를 읽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SNS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시를 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혹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직도 시를 읽고 시집이 팔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를 읽는 국민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시는 함축성과 상징성 등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중의 가장 수준 높은 문화이고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시를 읽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시 한 두 편은 읊을 수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시인협회’ 소속된 시인들이 ‘피카펜’플랫폼에서 시를 디지털시로 발간하도록 하였고 2025년부터는 세계 시인들이 시를 피카펜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그러한 길에 오늘 새날 방송이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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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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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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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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